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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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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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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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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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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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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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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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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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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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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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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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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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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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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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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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수사의뢰 대상에 추가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에 따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돼요. 202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생긴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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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 하고 있음.
또한, 위와 같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상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제도로, 202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위와 같은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임.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인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특별감찰관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불복(재정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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