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감찰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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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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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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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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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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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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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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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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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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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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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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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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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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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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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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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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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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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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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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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자 범위 확대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자 범위(안 제5조제2호) |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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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찰대상이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감찰 대상이 되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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