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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감찰하게 돼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자 범위 확대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자 범위(안 제5조제2호)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

용어 설명

특별감찰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법에 따라 임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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