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범죄를 고발·수사의뢰할 곳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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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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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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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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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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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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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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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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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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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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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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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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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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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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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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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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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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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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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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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발·수사의뢰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바뀌어요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곳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발·수사의뢰 대상 기관(안 제19조) |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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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친족 등과 특별감찰관 제도 운영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검찰총장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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