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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범죄를 고발·수사의뢰할 곳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발·수사의뢰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바뀌어요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곳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발·수사의뢰 대상 기관(안 제19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용어 설명

고발
범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알려서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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