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예방 시책을 세우고 노동부가 관련 사업을 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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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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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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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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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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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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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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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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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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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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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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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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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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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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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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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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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목적에 차별예방 명시
기존에는 차별이 발생한 뒤의 시정이 중심이었지만, 개정안은 차별예방을 법률 목적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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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정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ㆍ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ㆍ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인식 개선 등의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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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가 주요 관계자예요. 다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부 사업에 관한 것이라, 사업주에 대한 직접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정안은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 및 사업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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