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기간제 근로를 2년 넘게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2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예외 사유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사용자가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