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명과 조문의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12024.12.11
-
위원회 심사12.122024.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14 · 정태호 2026.07.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96 · 윤준병 2026.04.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와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09 · 황명선 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76 · 김주영 2025.12.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7289 · 김예지 2025.01.0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기간제 근로를 2년 넘게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468 · 이인영 2024.07.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철도·항공 등 공중 안전 업무와 분진·유해위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25 · 윤종오 2026.06.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도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계약 기간 제한을 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65 · 김주영 2026.11.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예방 시책을 세우고 노동부가 관련 사업을 해요
핵심 요약
-
01
용어 일원화
법률 제명 및 조문 내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련 사업 및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통과 시 해당 법령상 "근로" 관련 정의, 권리·의무 조항이 "노동"으로 변경되며 실질적 의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