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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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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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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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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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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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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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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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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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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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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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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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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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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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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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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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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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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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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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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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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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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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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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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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14 · 정태호 2026.07.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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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96 · 윤준병 2026.04.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와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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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76 · 김주영 2025.12.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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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25 · 윤종오 2026.06.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도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계약 기간 제한을 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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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65 · 김주영 2026.11.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예방 시책을 세우고 노동부가 관련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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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05 · 박해철 2024.12.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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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89 · 김예지 2025.01.0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기간제 근로를 2년 넘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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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68 · 이인영 2024.07.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철도·항공 등 공중 안전 업무와 분진·유해위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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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분포 공표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분포 공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계약이 끝나면 고용 관계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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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가산수당 비율과 적용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고용노동부장관의 계약 기간 분포 공표에 따른 자료 관련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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