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도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계약 기간 제한을 덜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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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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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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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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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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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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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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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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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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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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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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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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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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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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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명과 조문의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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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자 예외 조항 삭제 제안
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에서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예외로 두는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계약 간주 적용 여부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아요(제4조제1항제4호). | 제4조제1항제4호 예외 조항을 삭제해서, 고령자와의 기간제 계약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돼요. |
용어 설명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 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근로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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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특히 60세 이상 등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고령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돼요. 계약 갱신과 기간 관리를 이에 맞춰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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