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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도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계약 기간 제한을 덜 받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자 예외 조항 삭제 제안

    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에서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예외로 두는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계약 간주 적용 여부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아요(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4호 예외 조항을 삭제해서, 고령자와의 기간제 계약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 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근로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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