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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철도·항공 등 공중 안전 업무와 분진·유해위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 사용 금지

    선원,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의 생명·건강 관련 업무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원법상 선원 업무,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업무 등 해당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제4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에서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 둔 근로자를 말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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