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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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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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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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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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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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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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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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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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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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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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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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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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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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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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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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일가치노동의 법적 정의 신설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을 법에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가치노동 정의 | 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 제2조제4호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 겉으로 보이는 업무가 달라도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을 따졌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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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임금체계 전반에서 직무별 가치 비교가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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