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대 양여사업자가 양여받기 전에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쓰고 영구시설물도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7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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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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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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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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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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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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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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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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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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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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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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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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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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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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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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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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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 매각 범위 확대
대체시설 비용이 양여 재산 가치보다 적으면 비용만큼만 양여하고, 남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어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는 초과분을 보상 기준으로 평가해 매각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양여재산 가격 산정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양여재산 가격을 산정해요. | 대체시설 비용을 넘는 초과분을 공익사업법 보상 기준으로 평가해 매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부 대 양여
- 국방부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군사기지 부지 등을 넘겨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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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종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부지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양여재산의 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여재산의 위험물 제거 및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사전에 예측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기 전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 등에 관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 대 양여사업에서 대체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양여하려는 일반재산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은 양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기부 대 양여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여받는 일반재산의 가치가 대체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신설).
다. 대체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양여할 재산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대체시설 기부 전에 양여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사업시행자가 양여 대상 재산의 위험물 제거 또는 토양오염 정화를 수행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양여재산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양여 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관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추진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기부 대 양여사업 시행 시 관련 특례 조건 충족 및 국방부장관과의 합의·지정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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