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할 때 사업비가 양여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초과액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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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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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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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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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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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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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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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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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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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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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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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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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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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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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부지 안 군인 주거시설은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해 지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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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비 초과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시설 이전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가 양여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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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미합중국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 시설의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조성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양여재산의 가액만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용이 양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와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한 후 미합중국과 시설 이전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상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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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전 협의 후 미합중국과 협상하고, 협상 완료 시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자 측에는 협의 및 협상 요청에 관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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