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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할 때 사업비가 양여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초과액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8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비 초과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시설 이전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가 양여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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