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부지 안 군인 주거시설은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해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70 · 박선원 2026.02.0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대 양여사업자가 양여받기 전에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쓰고 영구시설물도 지을 수 있어요
-
공포 2205241 · 박정 2024.11.0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18 · 강선영 2026.02.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자는 건축 승인 때 군사 대피시설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
공포 2215184 · 김용태 2025.1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211 · 김남준 2026.07.2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을 옮기는 지역에 주민 의견을 듣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16 · 김기웅 2026.11.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할 때 사업비가 양여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초과액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군 주거시설 건폐율·용적률·층수 완화 특례 신설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 용적률 및 건물 층수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일반부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군 주거시설의 안정적인 제공이 필요하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에 따른 고층화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 주거시설의 건축 및 관련 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안 심사 과정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허용적 성격의 조항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