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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부지 안 군인 주거시설은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해 지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5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 주거시설 건폐율·용적률·층수 완화 특례 신설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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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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