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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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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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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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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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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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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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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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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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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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97호-
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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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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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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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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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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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장의 군부대 이전 건의 근거 신설
군부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군부대 이전을 원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부대 이전 건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부대가 주둔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부 대 양여
- 군이 새 군사시설을 민간이 기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국유 군용지 등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군부대 이전 사업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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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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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9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군부대가 주둔한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군사시설 이전 부지 개발이나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방부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이전 현황을 포함해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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