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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4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97호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의 군부대 이전 건의 근거 신설

    군부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군부대 이전을 원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부대 이전 건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군부대가 주둔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 대 양여
군이 새 군사시설을 민간이 기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국유 군용지 등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군부대 이전 사업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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