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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67호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미활용 군용지 정의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새로 넣어서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국방부 훈령으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활용 군용지 정의 법률상 명확한 정의 없음(국방부 훈령으로만 일부 적용) 제2조제6호에 미활용 군용지 정의를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활용 군용지
군사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지금은 군이 쓰지 않는 땅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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