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8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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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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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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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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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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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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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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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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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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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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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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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67호-
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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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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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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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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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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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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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활용 군용지 정의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새로 넣어서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국방부 훈령으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활용 군용지 정의 | 법률상 명확한 정의 없음(국방부 훈령으로만 일부 적용) | 제2조제6호에 미활용 군용지 정의를 신설 |
용어 설명
- 미활용 군용지
- 군사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지금은 군이 쓰지 않는 땅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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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0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4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1공포일- → 2026.05.19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시행 및 이에 참여·관련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계획 수립·승인, 실시계획 등 법정 절차 준수가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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