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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자는 건축 승인 때 군사 대피시설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사 대피시설 설치 의무 강화

    현재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대피시설을 설치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피시설 설치 근거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돼요. 원문에 개정 후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ㆍ군사시설
국방 목적으로 쓰이는 시설로, 군부대 건물이나 군사 목적의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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