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자는 건축 승인 때 군사 대피시설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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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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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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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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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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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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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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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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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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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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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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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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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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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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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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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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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 대피시설 설치 의무 강화
현재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대피시설을 설치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피시설 설치 근거 |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돼요. | 원문에 개정 후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국방ㆍ군사시설
- 국방 목적으로 쓰이는 시설로, 군부대 건물이나 군사 목적의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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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ㆍ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건축등의 승인을 받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축등 승인을 받을 때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현재는 법률 개정안 단계라 실제 의무 발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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