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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을 옮기는 지역에 주민 의견을 듣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전지역 지원사업 근거 신설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지원사업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지역 지원사업 추진 근거 현행법에 지원사업 추진 근거 규정 없음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 및 양여
국가가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사업을 맡은 쪽에 시설 부지를 기부하거나 넘겨주는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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