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을 옮기는 지역에 주민 의견을 듣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18 · 강선영 2026.02.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자는 건축 승인 때 군사 대피시설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70 · 박선원 2026.02.0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대 양여사업자가 양여받기 전에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쓰고 영구시설물도 지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16 · 김기웅 2026.11.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할 때 사업비가 양여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초과액을 지원해요
-
공포 2205241 · 박정 2024.11.0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
공포 2215184 · 김용태 2025.1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756 · 유용원 2024.11.2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부지 안 군인 주거시설은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해 지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전지역 지원사업 근거 신설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지원사업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지역 지원사업 추진 근거 | 현행법에 지원사업 추진 근거 규정 없음 |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 및 양여
- 국가가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사업을 맡은 쪽에 시설 부지를 기부하거나 넘겨주는 방식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과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