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행정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맡도록 명확히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61호-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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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른 개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맞춰 행정소송법을 고치는 법률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사행정사건의 전속관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전속관할
- 특정 법원만 그 사건을 맡아 처리하도록 정한 관할이에요. 다른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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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해사행정사건의 당사자 등 해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소송 절차와 관할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사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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