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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행정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맡도록 명확히 정해져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61호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른 개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맞춰 행정소송법을 고치는 법률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사행정사건의 전속관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속관할
특정 법원만 그 사건을 맡아 처리하도록 정한 관할이에요. 다른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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