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처분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법원이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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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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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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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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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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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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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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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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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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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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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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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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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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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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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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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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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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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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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이행소송 도입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인되면,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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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했으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인도 처분을 신청하는 주체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의무이행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 지연이나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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