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법원에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92026.02.19
-
위원회 심사02.202026.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213 · 허영 2025.02.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처분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법원이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46 · 임미애 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도 취소재결을 다퉈 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403 · 김용만 2024.09.2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이 명령·규칙을 위헌·위법이라 확정하면 대법원이 국회 상임위에 통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03584 · 정성호 2024.09.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위헌·위법 확정 행정입법을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해요
-
공포 2216597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행정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맡도록 명확히 정해져요
-
공포 2205762 · 송석준 2024.11.2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항고소송에 의무이행소송 도입
행정청이 신청을 위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때 판결로 의무 이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이행소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서는 현행 권리구제 수단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언급) |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청에 대해 신청에 따른 처분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국민과 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행정청의 처분을 받는 기업도 신청인 지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행정청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의무이행 판결 및 가처분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 의무 범위와 이행 기한은 법안 원문과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