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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이 명령·규칙을 위헌·위법이라 확정하면 대법원이 국회 상임위에 통보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통보 대상 판결이 각급 법원으로 넓어져요

    현행은 대법원 판결만 통보 대상이었는데, 개정안은 각급 법원이 명령·규칙을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확정한 경우도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보 대상 판결의 범위 대법원 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경우만 통보 대상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로 위반이 확정된 경우도 통보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령·규칙
법률보다 아래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정한 규범이에요. 법률의 취지에 맞아야 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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