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이 명령·규칙을 위헌·위법이라 확정하면 대법원이 국회 상임위에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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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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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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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보 대상 판결이 각급 법원으로 넓어져요
현행은 대법원 판결만 통보 대상이었는데, 개정안은 각급 법원이 명령·규칙을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확정한 경우도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보 대상 판결의 범위 | 대법원 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경우만 통보 대상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로 위반이 확정된 경우도 통보 대상 |
용어 설명
- 명령·규칙
- 법률보다 아래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정한 규범이에요. 법률의 취지에 맞아야 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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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법원 아닌 법원의 판결은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도 통보의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제한적임.
이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명령ㆍ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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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과 해당 명령·규칙을 소관하는 행정청이 주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은 위헌·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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