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위헌·위법 확정 행정입법을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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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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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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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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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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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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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입법 위법 확정 시 통보 대상 확대
대법원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하면,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알리는데 앞으로는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알리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소송 판결 확정 시 통보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 |
용어 설명
- 행정입법
-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이나 행정 목적을 위해 만드는 법규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명령과 규칙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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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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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행정소송에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확정한 경우, 해당 행정입법을 소관하는 행정청과 국회가 주된 통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해당 행정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법이 확정되면 그 사유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해요. 통보 이후 행정청의 개정 의무 등 구체적 후속 조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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