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위헌·위법 확정 행정입법을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입법 위법 확정 시 통보 대상 확대

    대법원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하면,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알리는데 앞으로는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알리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소송 판결 확정 시 통보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입법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이나 행정 목적을 위해 만드는 법규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명령과 규칙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