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15호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도 가집행선고 가능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제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음 제43조 삭제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

용어 설명

가집행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내리는 선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