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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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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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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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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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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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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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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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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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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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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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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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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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15호-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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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맡도록 명확히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도 가집행선고 가능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제43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음 | 제43조 삭제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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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해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일반 국민·법인 및 행정청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소송법은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제소기간, 관할, 집행정지 신청 등 쟁송 절차상의 요건을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대응 시 절차적 기한 관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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