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도 취소재결을 다퉈 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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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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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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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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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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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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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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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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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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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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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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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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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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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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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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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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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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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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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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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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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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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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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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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결취소소송 원고의 법률상 이익 인정 범위 확대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거부처분 취소재결 등을 다투는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을 다툴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한 원고의 법률상 이익 |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적용돼요.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을 다툴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행정소송보다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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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각하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승소하기 힘듦.
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심판 재결(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을 대상으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행정심판 청구인 외의 이해관계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행정소송 제기 요건 중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를 다루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는 소송 제기 가능성과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는 성격이에요. 현재 법안은 심사 단계이므로 시행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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