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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도 취소재결을 다퉈 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결취소소송 원고의 법률상 이익 인정 범위 확대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거부처분 취소재결 등을 다투는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을 다툴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한 원고의 법률상 이익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적용돼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을 다툴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행정소송보다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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