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지역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5% 덜 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62026.02.06
-
위원회 심사02.09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79 · 최은석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 주민이 이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더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39 · 박정현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63 · 배준영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0573 · 안철수 2026.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거주용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8 · 김상훈 2026.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취득가액 15억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823 · 김태선 2026.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86 · 이재관 2026.08.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 경감 지역이 넓어져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취득세를 깎아 주는데,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수도권 외 지역(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세제 혜택 규정으로, 납세자의 의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면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