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 기간과 불복 절차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법적 공백 보완

    현행법에는 입양정보 공개의 방법과 절차 규정이 부족해서 공개 청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양정보 공개 근거 및 적용 법령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요. 입양정보 공개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국가책임제로 바뀌면서 2025년 7월부터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된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