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 기간과 불복 절차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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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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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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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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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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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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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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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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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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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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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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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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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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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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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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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법적 공백 보완
현행법에는 입양정보 공개의 방법과 절차 규정이 부족해서 공개 청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양정보 공개 근거 및 적용 법령 |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요. | 입양정보 공개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요. |
용어 설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국가책임제로 바뀌면서 2025년 7월부터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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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양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됨.
그런데 법률에 입양정보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한없이 지연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 발생하는 등 입양정보의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청구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3조). 이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준용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양된 사람이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처리 기간과 절차, 진행상황 통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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