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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양육 중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증명서를 신청하면 제3자 개인정보가 빠져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시양육 중 증명서 개인정보 생략 신설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나 친생부모가 아동 증명서를 신청하면,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생략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양육 중 증명서 교부·열람 시 개인정보 표시 증명서에 친생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어, 예비양부모가 열람할 수 있어요.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양육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기 전에 아동을 예비양부모가 먼저 돌보도록 정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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