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양육 중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증명서를 신청하면 제3자 개인정보가 빠져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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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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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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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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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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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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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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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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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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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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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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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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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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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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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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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 기간과 불복 절차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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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양육 중 증명서 개인정보 생략 신설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나 친생부모가 아동 증명서를 신청하면,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생략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양육 중 증명서 교부·열람 시 개인정보 표시 | 증명서에 친생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어, 예비양부모가 열람할 수 있어요.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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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ㆍ환경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입양 절차 중 임시양육결정 단계에서 아동 관련 증명서를 신청·열람하는 예비양부모 및 친생부모.
주요 의무 (일반)
임시양육기간 중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 또는 열람 신청 시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를 생략하여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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