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양부모는 자격 심의와 결연 결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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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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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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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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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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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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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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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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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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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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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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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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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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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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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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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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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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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이 확정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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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양 원칙과 국가 책무 명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우면 영구적인 가정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할 책무도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양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에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공적 입양체계
- 민간이 중심이던 입양 방식과 달리,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말해요. 2025년 7월부터 이 체계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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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종전과는 달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 및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양의 원칙으로서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3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입양정보의 관리ㆍ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신설).
라.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및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및 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김예지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국내입양 절차에 관계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입양정책위원회, 입양 아동, 친생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영구적 가정 제공과 양부모 상담 등을 수행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 심의·결연 결과를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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