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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양부모는 자격 심의와 결연 결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받아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입양 원칙과 국가 책무 명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우면 영구적인 가정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할 책무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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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양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에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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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적 입양체계
민간이 중심이던 입양 방식과 달리,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말해요. 2025년 7월부터 이 체계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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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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