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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책위원회와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입양정책위원회 정원 상향

    현재 50명 이내로 제한된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양정책위원회 위원 정원 50명 이내 상향(구체적인 정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상위 위원회예요. 입양정책위원회는 이 위원회 아래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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