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책위원회와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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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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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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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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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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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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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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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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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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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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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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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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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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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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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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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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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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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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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14 · 김미애 2026.04.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가정위탁하던 사람이 그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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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63 · 김예지 2026.09.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양부모는 자격 심의와 결연 결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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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21 · 남인순 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된 사람이 청구하면 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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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67 · 김남희 2026.03.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양육 중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증명서를 신청하면 제3자 개인정보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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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50 · 김예지 2026.02.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 기간과 불복 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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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11 · 김미애 2026.07.1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이 확정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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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양정책위원회 정원 상향
현재 50명 이내로 제한된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양정책위원회 위원 정원 | 50명 이내 | 상향(구체적인 정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상위 위원회예요. 입양정책위원회는 이 위원회 아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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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양정책위원회와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등 입양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일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과 안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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