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가정위탁하던 사람이 그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55 · 김미애 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책위원회와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7367 · 김남희 2026.03.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양육 중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증명서를 신청하면 제3자 개인정보가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21363 · 김예지 2026.09.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양부모는 자격 심의와 결연 결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621 · 남인순 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된 사람이 청구하면 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50 · 김예지 2026.02.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 기간과 불복 절차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11 · 김미애 2026.07.1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이 확정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해요
핵심 요약
-
01
입양 결정 시 애착관계 고려 신설
입양을 결정할 때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양 결정 시 고려 사항 |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요. |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해요(안 제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가정위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맡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맡아 기르는 사람을 가정위탁보호자라고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입양 절차에 관여하는 입양기관,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 후보자,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위탁보호자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입양 결정 시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위탁보호자의 입양 희망 시 우선 결연을 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준은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