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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가정위탁하던 사람이 그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입양 결정 시 애착관계 고려 신설

    입양을 결정할 때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양 결정 시 고려 사항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요.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해요(안 제3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맡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맡아 기르는 사람을 가정위탁보호자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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