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이 확정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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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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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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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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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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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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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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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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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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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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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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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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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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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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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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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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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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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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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양 심판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추가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의 통지 대상(제26조제2항)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입양 후 관리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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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가정법원(입양 심판 확정 시 통지 주체)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통지 대상기관)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해요(안 제2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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