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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이 확정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입양 심판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추가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의 통지 대상(제26조제2항)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요.

용어 설명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입양 후 관리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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