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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된 사람이 청구하면 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입양된 사람이 입양정보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공개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한 인적사항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생부모 동의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범위(안 제33조제2항)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양정보
입양이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된 기록이에요.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출생과 가족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정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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