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된 사람이 청구하면 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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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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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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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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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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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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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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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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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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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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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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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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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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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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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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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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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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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입양된 사람이 입양정보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공개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한 인적사항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생부모 동의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범위(안 제33조제2항)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공개 |
용어 설명
- 입양정보
- 입양이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된 기록이에요.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출생과 가족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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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입양기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입양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양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전화번호 제공 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가 있는지 본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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