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과 조기회수를 심의·의결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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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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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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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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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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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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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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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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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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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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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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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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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92026.02.09
-
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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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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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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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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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용수익 지급 결정 절차 강화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과 조기회수를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용수익 지급·조기회수 결정 방식 |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 |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 |
용어 설명
- 국부펀드
- 나라의 자산을 모아 장기적으로 불리고 지키기 위해 운용하는 투자 기금이에요. 한국투자공사(KIC)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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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세수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위탁자산 운용수익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0억 달러 규모로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음. 이처럼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수익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국부펀드의 장기투자 원칙과 독립성,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부펀드는 단기 재정수요에 따라 좌우되기보다 국가자산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ㆍ증식하는 장기 운용체계를 전제로 하므로, 운용수익 지급에 관한 법적 통제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큼.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대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위탁자산별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의 대외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운용수익 회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명확화(안 제9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운용수익 지급(회수)의 거버넌스를 강화함.
나. 분기별 제출 및 국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34조)
공사는 운용수익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함.
다. 위탁자산별 지급ㆍ조기회수 내역 공고 의무 신설(안 제36조)
공사가 위탁자산별 운용수익의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공고하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투자공사 및 공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운용수익 지급 및 조기회수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해야 하고,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정부에 제출하며, 위탁자산별 내역을 공고해야 해요. 정부는 제출받은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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