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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과 조기회수를 심의·의결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운용수익 지급 결정 절차 강화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과 조기회수를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수익 지급·조기회수 결정 방식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 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부펀드
나라의 자산을 모아 장기적으로 불리고 지키기 위해 운용하는 투자 기금이에요. 한국투자공사(KIC)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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