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위탁받은 자산 일부를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조문 정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 4월에 폐지됐지만, 현행법에는 아직 이를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조문을 정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지된 법률 인용 조항 한국투자공사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법률은 이미 폐지됐지만 관련 조항이 남아 있어요.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현행 조문을 정리해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와 맞도록 조문을 바로잡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탁기관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맡기는 기관을 말해요. 정부, 한국은행, 기금관리주체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