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위탁받은 자산 일부를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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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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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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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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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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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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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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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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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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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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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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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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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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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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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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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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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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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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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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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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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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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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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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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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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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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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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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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조문 정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 4월에 폐지됐지만, 현행법에는 아직 이를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조문을 정리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지된 법률 인용 조항 | 한국투자공사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법률은 이미 폐지됐지만 관련 조항이 남아 있어요.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현행 조문을 정리해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와 맞도록 조문을 바로잡아요. |
용어 설명
- 위탁기관
-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맡기는 기관을 말해요. 정부, 한국은행, 기금관리주체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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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투자공사 및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관리주체 등 위탁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는 위탁자산 운용 시 국내외 투자의 자율적 판단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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