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폐지된 옛 법 대신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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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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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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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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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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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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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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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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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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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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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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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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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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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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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과 조기회수를 심의·의결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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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삭제
이미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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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음.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조문이 남아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미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폐지된 구법 대신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투자공사 및 그 자산운용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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