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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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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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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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수익 지급과 조기회수를 심의·의결해요
핵심 요약
-
01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시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적어요. 현재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투자공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정관
- 회사나 공공기관의 기본 운영 규칙을 적은 문서예요. 이번 개정으로 사무소 위치는 정관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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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진출 등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 자산운용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집적될 경우 기관 간 협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을 촉진하여 전북의 연기금ㆍ자산운용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주요내용
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한국투자공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금융회사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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