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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시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적어요. 현재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투자공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

용어 설명

정관
회사나 공공기관의 기본 운영 규칙을 적은 문서예요. 이번 개정으로 사무소 위치는 정관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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