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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7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역할 확대

    한국투자공사가 위탁자산 운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부 관리와 전략산업 투자를 맡는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역할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의 역할 범위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 국부의 체계적 관리·운용·축적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장기투자기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부펀드
나라가 가진 돈을 모아 해외 기업이나 자산에 장기로 투자하는 기금이에요. 한국투자공사도 이런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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