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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들고 장기 자본을 공급해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저축형에서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두어, 기존 위탁자산 운용에 더해 전략산업 투자도 함께 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의 성격 저축형 국부펀드 저축형에 전략투자계정을 더한 종합형 국부펀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부펀드
나라가 가진 재산을 모아 투자하고 운용해서 수익을 키우는 펀드예요. 이 법에서는 한국투자공사가 그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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