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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운용수익을 지급하거나 자산을 조기 회수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운용수익 지급 기준과 절차 명확화

    현재는 위탁기관과 협의해 운용수익 지급을 정하는데, 개정안은 지급 기준과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수익 지급 결정 방식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공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탁자산
정부 같은 위탁기관이 한국투자공사에 맡겨 운용을 맡긴 자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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