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운용수익을 지급하거나 자산을 조기 회수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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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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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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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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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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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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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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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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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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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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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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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용수익 지급 기준과 절차 명확화
현재는 위탁기관과 협의해 운용수익 지급을 정하는데, 개정안은 지급 기준과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용수익 지급 결정 방식 |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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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회수 결정의 적정성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내역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운용수익의 지급과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ㆍ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탁기관과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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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한국투자공사와 위탁기관(정부 등) 간 위탁자산 운용 및 운용수익 지급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운용수익 지급 및 위탁자산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부쳐야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을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확정된 법령의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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