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국내 기업 주식을 산 외국인투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안보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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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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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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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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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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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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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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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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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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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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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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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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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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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이미 취득한 외국인투자도 조사 대상이 돼요
외국인이 이미 국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가 안전 유지에 지장이 있는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미 취득한 외국인투자의 조사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외국인투자위원회
-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지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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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제한하고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ㆍ주식등 양도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이미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ㆍ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ㆍ산업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35조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이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지분 구조와 투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 관련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방해·기피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강화되는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35조제3호 신설에 따른 세부 벌칙 내용은 법안 최종안과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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