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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자 예정 건도 국가안보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자료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국내 기업이나 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제도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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