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자 예정 건도 국가안보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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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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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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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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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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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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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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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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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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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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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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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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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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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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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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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자료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어요. |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외국인투자
- 외국인이 국내 기업이나 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제도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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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외국인투자 중 국가안보 심사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자와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돼요.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예정 단계에서도 국가안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관련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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