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얻는 외국인투자도 안보 심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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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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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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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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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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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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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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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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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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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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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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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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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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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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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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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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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투자 제한 판단대상 확대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투자 제한 판단대상의 범위 | 판단대상에 경영상 지배권 실질적 취득이 포함되지 않음 | 판단대상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제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경영상 지배권
- 회사의 경영 방향을 실제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지분이 많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주도하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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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투자가 국가안전이나 공공질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한 또는 안보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실질 취득 시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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