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얻는 외국인투자도 안보 심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5.26
의안번호
22190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투자 제한 판단대상 확대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투자 제한 판단대상의 범위 판단대상에 경영상 지배권 실질적 취득이 포함되지 않음 판단대상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제4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상 지배권
회사의 경영 방향을 실제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지분이 많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주도하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