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보에 지장 줄 외국인의 국내 기업 주식 취득은 사전 안보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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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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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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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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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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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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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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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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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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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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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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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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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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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024 · 김원이 2025.08.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에 지장 줄 외국인투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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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09 · 박상웅 2026.0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국내 기업 주식을 산 외국인투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안보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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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99 · 허성무 2026.06.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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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66 · 이정헌 2026.05.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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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28 · 김정호 2024.07.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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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자 예정 건도 국가안보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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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83 · 이학영 2025.08.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기업은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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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심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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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3항, 제5항)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외국인투자의 국가의 안전 유지 지장 초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외국인이 사후신고를 통해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ㆍ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청의 보고명령 권한 등 강화(안 제28조제2항,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마.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34조, 제35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제4조제4항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미신고ㆍ등록(변경신고ㆍ변경등록 포함),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과 그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취득 전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투자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과 시정명령에도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미신고·허위신고, 안보심의 전 취득, 제한 결정 후 취득, 방위산업체 무허가 취득,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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