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기업은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
위원회 심사08.292025.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709 · 박상웅 2026.0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국내 기업 주식을 산 외국인투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안보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66 · 이정헌 2026.05.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얻는 외국인투자도 안보 심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373 · 박형수 2025.05.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보에 지장 줄 외국인의 국내 기업 주식 취득은 사전 안보심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13 · 박균택 2026.02.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자 예정 건도 국가안보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99 · 허성무 2026.06.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24 · 김원이 2025.08.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에 지장 줄 외국인투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328 · 김정호 2024.07.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 취득 토지의 처분 기준 신설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토지 등을 경매나 다른 법률로 취득한 경우, 그 처분이나 사용 절차를 정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매 등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됨) | 처분 또는 사용 절차·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와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주요 의무 (일반)
취득한 토지 등을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률안 본문 및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