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에 지장 줄 외국인투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심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