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에 지장 줄 외국인투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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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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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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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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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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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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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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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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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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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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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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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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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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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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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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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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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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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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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기업은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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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심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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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의 협조 강화(안 제28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23조, 제35조 및 제37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정 명령 및 주식 등의 양도 명령을 미이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ㆍ등록하지 않거나, 제4조4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조제4항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취득하는 국내기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는 사전 신고와 안보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방위산업체 주식 취득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시정명령과 양도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및 주식 등 양도명령 미이행 시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심의 대상 미신고·허위 신고, 수리 전 주식 취득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방위산업체 관련 위반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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