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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 전 사전 신고 의무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금지원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업 신고 건을 여기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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