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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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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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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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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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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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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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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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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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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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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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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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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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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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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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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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업 전 사전 신고 의무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금지원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외국인투자위원회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업 신고 건을 여기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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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ㆍ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ㆍ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업은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원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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