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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6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91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 확대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세울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장애인 중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관람권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권리를 누구나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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