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6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91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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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 확대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세울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 |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장애인 중심) |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스포츠관람권
-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권리를 누구나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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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노인ㆍ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산업 사업자 및 스포츠관람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노력의무 성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 기준은 하위 법령이나 정부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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