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스포츠 사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입장권을 우선 판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5.07.29
-
위원회 심사07.30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75 · 김재원 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배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72 · 김예지 2024.08.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사업에 특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6 · 박덕흠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보 접근성도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70 · 임오경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관람 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09918 · 이재정 2025.04.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도 포함돼 이스포츠·바둑도 스포츠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308 · 김재원 2025.02.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도시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의 구체화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만 선언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매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경기의 경우 선예매나 선선예매를 통해서만 입장권등을 구매할 수 있어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시돼 있어요. 구체적인 매출 기준과 대상 범위는 수집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등에 대한 현장판매·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 우선 판매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우선 판매 비율과 세부 적용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만 확인되며,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수집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