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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스포츠 사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입장권을 우선 판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의 구체화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만 선언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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