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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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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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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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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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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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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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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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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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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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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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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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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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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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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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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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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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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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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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도시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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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포츠관람 취약계층 시책 마련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노인·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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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관람권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원안 기준이며, 대상 범위는 대안 또는 확정 법률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배정 비율과 절차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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