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도시로 지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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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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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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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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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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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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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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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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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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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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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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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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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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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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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918 · 이재정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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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도 포함돼 이스포츠·바둑도 스포츠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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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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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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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12 · 박상혁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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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스포츠 사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입장권을 우선 판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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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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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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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6 · 박덕흠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보 접근성도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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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포츠도시 정의 신설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의 개념을 법에 명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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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ㆍ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ㆍ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도시 지정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 사항은 현재 제시되지 않았으나, 스포츠도시 지정·운영 관련 요건 및 보고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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